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총정리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과도하게 납부 또는 이중으로 납부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금대상인 기납부 세금입니다.
이러한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 수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지방세 환급금 왜 생기는 걸까요?
지방세 환급금이란 이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를 납부하였으나, 환급 사유가 생겨 돌려받아야 할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환급 사유는 다양하지만, 주요 지방세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세를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연납)하였는데 납부 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 취득세
- 취득세 납부 시 장애인 감면, 다자녀 감면 등 감면받지 못하고 일반세율로 납부한 경우
○ 재산세
-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 지방소득세
- 소득세(국세)의 환급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 소득세(국세) X 10% = 지방소득세(지방세)
○ 이중수납
- 자동이체와 카드수납으로 이중 수납된 경우
지방세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 및 신청하나요?
지방세 환급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신청이 가능하오니, 미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택스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오니 숨어있는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접속 후 환급을 통하여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 여부를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정부 24 누리집에 접속하여 바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으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4.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ARS: 142-211)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142-211에 전화하여 납세자 정보 및 본인 인증을 통해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직접 문의(전화 및 방문)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신분증, 통장사본)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지방세환급금 카카오톡 채널 문의(일부 자치단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지방세환급금 카카오톡 채널 개설했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5년입니다.
-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되면 지자체 수입으로 돌아갑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환급신청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 지방세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없이 환급금 발생 시 해당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방세환급금은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요구서 제출 시 양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환급금은 본인계좌에 지급이 원칙이나, 양도요구서 제출 시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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